‘지원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견지
정치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야
지역문화정책-현장 유기적 연계
문화재단 기본재산 축소 금지
일반예산 일정비율 문예 출연 등
지자체 조례 제·개정 필요
위탁사업 효율적 집행 지속 관리
다양한 기본재산 출연방안 모색
일정수준 독자적 예산 확보해야
전국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출범 후 가장 먼저 당면하는 문제들은 운영원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지자체와의 대립, 재정확보 방안들이다.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팔 길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하드웨어 정책분야는 지자체가, 소프트웨어 정책 분야는 재단이 담당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사업 집행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도감독,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문화 재단은 지자체 설립 기관이지만 그 속성상 지자체의 정치적 요소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며,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지역문화정책과 현장을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다.
즉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각 시도에서 설립한 문화재단 대부분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됐다. 설립당시에는 문예진흥기금과 시도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출범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대부분 500억원~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출범이후 지속적인 시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그 수익으로 운영경비를 일부 충당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기본 재산 적립금이 곧 재단의 위상이란 등식이 무너졌다. 기금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은 지속적인 금융이자율 하락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지역문화재단의 지자체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보다는 이자수입을 경상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자체 신규 사업 및 예술인 복지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축소를 금지하고, 매년 일반예산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 출연 등 지자체의 문화정책의지를 담은 지자체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사업 뿐 아니라 신규 기획 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시가 (재)울산문화재단에 제시한 향후 5년간 재정지원규모는 89.8억원이다. 이는 기본재산 61억원에 5년간 운영비 28.8억원 출연이 필요한 금액이다. 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4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이 들어서면 이관 및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은 연간 2억원이 절감되고, 연 평균 7억원의 기부금과 공연장 운영으로 1억 원의 자체수입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 전략수립과 적극적 참여로 국가예산 확보비율(울산문화재단 총 예산액 중 국가예산 비율 22.3%, 특광역시 평균 28.7%)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 초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부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울산시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국가 공모사업 유치 실적 및 기부금 모집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지역문화재단 예산이 지자체 위탁사업 및 중앙정부 위탁사업 예산으로만 구성되면 실제 지역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축소될 것이므로 다양한 기본재산의 출연방안을 모색, 일정한 수준의 독자적 예산을 확보해 지역문화진흥 관련 울산형 지원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권 이양을 통한 기본 재산 출연이나 이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과 기본재산 증식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도 있겠다.
재원조성 전담인력을 운용해 민간, 기업 기부금을 유치하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정관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출연할 기본재산의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화가 바탕이 된 창의도시의 큰 그림을 완성할 단계적 사업비 확충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전국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관계자는 “가장 늦게 설립되는 만큼 선행 재단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직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유입할 수도 있다”며 “세수에 있어 좋은 환경, 유구한 문화유산, 안정된 생활수준, 모범적인 생태환경, 농,수,상,공 결합형 경제구조 등이 행정기관의 진지한 숙고와 문화와 결합된다면, 울산문화재단은 가장 늦게 설립되지만 가장 선진적인 재단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