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케 했다는 의혹,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죄, 뇌물죄 등을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듯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사적 비선(秘線)에 빠져 국가운영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온갖 비리를 방조하거나 ‘몸통’ 역할을 해 왔다. 검찰이 직접 박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 또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에서도 결과는 쉽게 바뀔지 않을 성 싶다. 국가 리더십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촛불집회 등을 통해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 표결 결과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접어들게 뻔하다. 가결이 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국가 권력의 재편이 이뤄지게 된다.
부결될 경우 배수진을 친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등 그야말로 국회는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된다. 국민들의 하야 요구는 극에 달해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촛불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탄핵은 헌법절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버티고 있다.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곧바로 진행된다. 심리기간이 최장 180일인 것을 감안하면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오늘 탄핵 표결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에 따라 그동안 광장과 지역구에서 수렴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오늘 표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고, 정치권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민심과 동떨어진 탄핵 투표 결과가 달리나올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는 기본이다. 국회의 선택을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