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건설업자만 행복해진다

두 곳에서 볼 수 있는 산악경관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멈춰서 시간을 두고 경관을 바라볼 경우 훨씬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추진하는 케이블카 건설비용을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도 수백 년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편한 방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굳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500억 원이라는 세금을 토건에 쓰지 못해 밀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복케이블카의 행복은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강자인 건설회사의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 뻔하다. 만약 울주군이 케이블카를 본래 목적을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라 생각했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 가지 상식적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설득과정이 기본이 돼야 했다. 그러나 본 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그들은 말로만 다양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 실제 대화 또는 자료의 공유, 진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이 전무했음을 밝힌다.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와는 비상식적일만큼 불통이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짚고자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 선택은 본 사업의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될 것인데, 이들은 밀실에서 부지를 선정한 이후 공론화 없이 공원위원회를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 생태 축에 위치하는 곳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은 공원위원회에서도 생태 축을 훼손할 만큼의 중차대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됐는지는 불통으로 인해 알 수가 없다. 이 회의 자료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금번 2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과거 케이블카 예정노선을 조사한 자료로 현 노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것처럼 포장해 제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법은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항목과 범위에 따라 진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6년 8월 공원위원회를 통과해 부지가 결정된 이후 2016년 12월에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위를 제시했다. 헌데 울주군의 조사는 2016년 9월에 모두 마무리됐고 이 내용이 마치 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처럼 했다.

환경을 위한 법률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전 노선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 위치를 표시해 놓아 대책위가 동일한 별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노선은 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측해 대책위에서 예정 부지를 수차례 답사하였으나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예전 대책위의 검증에 의해 자신들의 부실이 드러난 사례를 본보기로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조차 철저히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금 현재 소통이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갈등 조장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디서 보상이 될 것인가? 울주군과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