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이행률 29%
조선3사중 가장 저조
한진해운과 형평성 문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부가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 7조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앞선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6개월도 안돼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를 거론하면서 거액의 혈세를 다시 대우조선에 투입하겠다며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정부가 2015년 자금지원을 결정하면서 수주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으나, 이는 장밋빛이었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제 수주 실적은 당국의 전망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달러 그쳤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권단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임직원을 낙하산으로 보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대우조선 사외이사들에도 정치권과 가까운 낙하산 인물이 내려왔다.
대우조선에도 문제가 많다. 전·현 경영진들이 줄줄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약속한 자구안은 부실하게 이행했다.
또 ‘단기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무리한 저가 수주를 하며 회사에 위험부담을 떠안겼다.
조선 3사 중 가장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이 대우조선이지만, 정작 자구계획 이행률은 3사 중 가장 저조하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자구계획 이행률은 29%로 현대중공업(56%), 삼성중공업(40%)보다 훨씬 낮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인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정부 지원은 대우조선이 아니라 채권단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조선 빅3’ 체제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빅3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과당경쟁을 막으려면 결국 빅2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조선산업 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저가수주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빅3→빅2 전환’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황 개선이 전망되는 2018년 이후 인수·합병을 통한 ‘대우조선 주인찾기’가 가능해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