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기업에 우호적…노동시간 단축 나서라”
윤종오 “원전 상부돔 육안점검 말고 전면검사 실시를”
울산 무소속 의원들은 23일 서면질의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원전의 안전 점검 향상 등을 촉구했다.
◆김종훈(동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재벌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안전에 대한 규제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한다”며 “그 동안 우리 정부들이 그러한 본분을 다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과 장시간 노동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가 막무가내식 시장주의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기업 편에 섰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윤종오(북구) 의원 =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배면부식 점검에서 고소지역인 상부돔 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기발생기, 배관 및 케이블 트레이 등 내부구조물이 배치된 상부돔 지역은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안점검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격납건물은 방사성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한빛2호기의 경우 CLP 구멍까지 뚫린 상황에서도 예상을 전제로 전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검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정기검사 등의 근본적인 허점도 지적했다. 애초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부식발생 문제를 예방하는 허가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기검사에 맞춰 CLP 점검을 하겠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식을 최초 확인한 시점이 작년 6월이었다”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미루지 말고 즉각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