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통행요금이 내달 1일부터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동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염포산터널 통행요금은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지만, 동결에 따른 손실분을 울산시가 내기로 해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꼴이 됐다.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요금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교 구간은 소형 1,000원에서 1,200원, 중형은 1,500원에서 1,800원, 대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구간을 합한 전체 구간은 소형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중형은 2,300원에서 2,700원, 대형은 3,000원에서 3,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동구 주민들이 인상에 극렬 반대했던 염포산터널 통행료는 앞으로 2년간 동결된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 500원, 중형 800원, 대형 1,000원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동구 주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결된 염포산 터널 통행요금 손실 분 20억원은 울산시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요금은 민자사업 추진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울산시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30년 동안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건설사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전금을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세금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로 인한 주 수혜자는 동구 주민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울산시가 울산시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손실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울산대교가 지역 산단의 물류와 국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와 부산시의 경우 민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국비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의 관리권을 완전 넘겨받아 통행료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 3,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천문학적인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대교 건설 당시 ‘재정부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한 방편으로 민자 유치를 선택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재정투입이 가능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울산대교와관련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