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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한국의 미래, 보수-진보 조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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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건용 J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 승인 2017.04.16 22:30
  • 댓글 0

대선 앞두고 보수-진보 앞다퉈 이념논쟁
두 이념간 벽 허물고 흑묘백묘 전략 필요
전체 아우르는 진정한 지도자에 한표를
  

정건용
J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선거일이 준비할 틈도 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일 확정 전에는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옮고 그름을 다투더니 이제는 보수와 진보가 앞다퉈 자신의 주장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중도 보수니 중도 진보니 하는 융합(融合)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마 이런 풍속도는 해방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념 논쟁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자. 보수주의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안정화된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적 제도를 수호하는 것을 주장하며 변화와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진보주의는 기존의 사상이나 사회 질서나 사회 제도, 정치 경제 체제 등을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주장이나 정치사상, 즉 이념을 말한다.


사전적(辭典的) 개념의 나열에 왜 갑작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사상논쟁이냐고 말하실 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선거과정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화라는 단어가 주는 아름다운 의미에 반해 이 두 정치 이념은 섞이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흑백구분과 같이 보수와 진보만을 표방해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좋은 제도는 유지하고, 좋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개혁한다면 보혁 갈등은 해소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답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수는 성장성이 없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큰 파고가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어제와 같은 제도만으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 나간 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대륙법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에 열거한 허용 조항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선 신기술이 나와도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시행할 수 없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진보가 보수보다 훨씬 나은 제도인 것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3차 산업혁명 이전의 기존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보수와 진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어는 학자들이 붙여 놓은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도 좋고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도 좋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논리보다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체면을 구긴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진영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길만이 우리나라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는 길이다. 
얼마 후면 선거일이다. 이 선거일을 휴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진정한 지도자를 뽑는 날로 인식해야 한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 한 순간의 시험 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깨끗한 한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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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용 JnP경영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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