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심·유 후보 ‘탈 원전’ 공약
상업운전 앞둔 4호기도 중단 위기
홍 후보만 “가급적 원전건설 지양”
공약 실현땐 매몰비용 최소 5조원
찬반 논란 속 지역갈등 불보듯
당선 순위권에 든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대부분이 찬반 논란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선정국 이후 지역갈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신규 원전 건설 자체엔 반대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던 안철수 후보마저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현재로선 건설 중단이 대세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는 올 연말 상업운전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 4호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정책협약까지 탈핵시민단체와 체결한 상태다.
◆5명 중 4명 ‘건설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단계적 원자력 제로 시대’를 표방한 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찌감치 ‘원전 백지화’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같은 공약을 내놨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까지는 공약에 넣지 않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마저 태도가 바뀌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주창하는 안 후보는 공약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를 공약했다. 유 후보는 △이미 건설에 착수했어도 공정률이 미미하면 반드시 재검토하고 △건설 전인 신규 원전은 계획 자체를 중지시키며 △안전보장 담보 없이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입장은 별도로 밝히지 않은 채 “가급적 원전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상업운전 앞둔 신고리 4호기도 ‘가동중단’ 가능성
특히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 14일 ‘핵발전시설 현안지역대책위’와 아직 운영허가 전인 원전의 건설중단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이 경우 올 연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시운전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오는 2018년 4월과 2019년 2월 완공예정인 신울진 1·2호기가 해당된다.
다만, 문 후보는 ‘잠정중단 뒤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가동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고,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전면 가동중단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공약 실현시 매몰비용 최소 5조 원대 예상
이들 대선 주자가 당선 후 공약이행에 얼마나 충실할지는 미지수지만, 이제 신고리 5·6호기나 신고리 4호기 건설·가동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현재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종합공정률이 27%에 달하고, 투입비용만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서생면 주민과 울주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만 1,500억원에 달한다. 신고리 3·4호기 건설에는 6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지난 2월 초, 부산 출신인 장제원·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울산에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국회입법 촉구 울주군 추진위원회’는 “졸속 결의안은 울주군민의 통일된 의사가 아니다”라며 울주군의회를 규탄하는 반면,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지역경제 파탄을 명분으로 울주군의회를 ‘엄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