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 미세먼지 이대로 둘 것인가

올 들어 미세먼지(10㎛이하) 농도가 ‘매우 나쁨(150이상)’의 기준을 넘어선 날이 많았다. 미세먼지는 꽃가루,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기가스, 공사장 먼지 등 원인으로 단순한 먼지 차원을 넘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돼 암을 유발한다기에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다.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지’ 및 ‘2030년까지 경유차 축소’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각 시도청이나 각 교육청대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대책이라야 학교 학생들에게 외부활동을 자제시키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정도라면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보다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미세먼지의 70%가 외부요인, 즉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황사와 공장 먼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축적해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황사와 공장가스에 대한 공동 대책으로 중국 사막지역에 나무 심기, 산동지역 공장건설 자제를, 이미 있는 공장에 대해선 배기가스 제한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요인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노후 화력발전 시설이다. 화력발전은 비단 노후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 보령에 내려갔다가 매캐한 미세먼지로 호흡이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보령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됐다. 보령뿐만이 아니라 전국 23개 지역 곳곳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이유로 배기가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제 화력발전도, 원전도 답이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자연친화적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시설로 전환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고 공장 배기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선진국과 견주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제조 기술이 있음에도 전기차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저하고 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를 소비하고 거기서 추출하는 다른 부산물에 따른 경제 구조를 쉽게 변화시킬 수 없기에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것을 중점에 두고 어느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할지 첨예한 대립에서 이익과 손해는 발생한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단호한 결단력이 요구된다.

이제 미세먼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 우리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차원의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부딪혔다. 100세 건강시대를 선언하는 요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기사망의 원인이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다른 대안으로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 듯 물줄기를 분사할 수 있는 분무기를 달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이 되면 모두가 합심하여 인공 비를 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사들이듯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와 초대형 살수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로에는 대형 공기 흡입식 청정장치를 세워야 한다. 이대로 몇 십 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온 국민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