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국장 등 검찰내 두 요직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사건 주역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격 발령했다.
감찰 대상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좌천됐다. 특히 이영렬 검사장은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직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안게 됐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급'으로 격상된 이후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 '국정원 댓글 검사'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 발등의 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문 대통령의 검찰내 요직인 '빅 2'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현재 지도부 공백상태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이다. 또 국정농단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염두해 둘 수 있다.
청와대는 신임 윤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배경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을 비롯해 노승권 1차장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 1부장, 한웅재 형사 8부장 등 주임 부장검사들조차 모두 피감사 대상이 돼버렸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로 서울중앙지검내 가장 큰 현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에도 관여해온 윤석열 검사장을 '적격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공판은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이미 특검에서 뇌물죄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재판을 병합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은 '3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서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개혁에 앞선 검찰내 전격적 '인적청산 돌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컷뉴스 자료사진)문 대통령의 '빅 2' 전격인사의 두번째 메시지는 검찰 개혁에 앞서 먼저 '우병우 라인'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찰국장의 발탁을 놓고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사'라고 놀라면서도 '적격자'를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균택 검찰국장은 대표적인 '형사·기획통' 이다.
박 검사장은 광주출신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내는 등 기획과 형사를 두루 담당해왔다. 박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특수부 출신에 밀려 이른바 검찰내 '힘있는 보직'에서도 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장이 '밀려났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병우 라인'과는 아무런 인연을 쌓지 않았기때문에 검찰 인사와 수사·정보보고를 취합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전격 발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류 검사'에서 벗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검찰국장에 임명됐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정권과 결탁해 요직을 차지한 고위직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인사청산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말했다.
특히 신임 검찰국장 임명은 앞으로 법무부 장관 및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도 관련해 크게 주목을 끈다.
검찰국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일 뿐아니라 대검차장과 함께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검찰국장이 사실상 '공석'인 만큼 앞으로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나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위해서는 결코 비워둘 수 없는 위치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국회 법안 통과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내 인적청산을 먼저 대대적으로 실시해 검찰과 법무부 체제를 일신한 뒤 본격적 개혁에 나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