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文 정부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놓고 상반된 입장
박맹우 의원 “즉흥·인기영합적 정책…원전기술 신임도 하락”
강길부 의원 “지방 세수 1조7,000억 감소…정부 신뢰 무너져”
윤종오 의원 “집행된 예산 대기업·원전업체만 더 큰 이익 창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울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지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범보수 진영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해온 무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남구을) 사무총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 중단하게 되면 이미 집행된 1조 5,000억 원과 계약 해지 비용 1조원 등 총 2조 5,00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의 피해,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피해(약 6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원전공사 중단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 신임도가 하락돼 원전 사업이나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로 인한 손실은 결국 전기를 쓰는 주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강길부(울주) 의원도 전날 의원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 중 원자력 감축,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원칙적 입장은 존중하지만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단에 따른 문제는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주민들의 자율 유지 신청에 따른 것이며 중단될 경우, 토지 보상, 집단 이주 지연 등 지방 세수 연간 1조7,000억원 감소 우려가 있다”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는 풍력의 경우 약 47조, 태양광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부지도 풍력은 85배, 태양광은 300배가 들어서 실현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국민적 동의 절차 필요하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국회 등에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진보 성향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몰비용 산정방식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하며 지역 보수정치권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옹호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수정치권의 신고리5·6호기 옹호가 도를 넘었다”며 “한수원과 원자력업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역경제 악영향만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한수원이 매몰비용 1조5,252억에 사용하지도 않은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 집행액을 부풀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꼼수”라며 “일부 자재비 회수와 타 핵발전소 호환이 가능한 설비이전 등 검토내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집행비 약 1조1,974억원 중 상위 5대 기업에 지출된 것이 1조1,370억원 가량으로 94.96%에 육박하고, 일자리 창출주장도 건설하청업체 등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보인다”며 “결국 신고리5·6호기는 지역경제보다 대기업과 소수 원전업체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보수정치권과 탈원전에 미온적인 김기현 시장도 일방적인 위기설로 시민들을 분열하기 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육성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