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시작도 전에 삐걱

與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 만들자”
野 “재발방지책 없는한 협조 못해”
기싸움 계속땐 국정공백 장기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제윤경 대변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대표, 윤후덕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해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포함해 향후 인선 시 도덕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시한으로 잡은 31일까지도 인준안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공백이 더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정중히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에 피해의식을 갖게 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며 몸을 낮춘 뒤 “새 인사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 한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게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를 용인할 경우 향후 다른 각료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야당 측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난 26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쇄도한 문 대통령 지지층의 무차별 문자폭탄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에는 정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는 점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더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우리의 물음은 단순하다. 이제 위장전입은 공직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가. 여전히 배제사유라면 어떻게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