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협박은 안돼” vs 표창원 “그게 국민 겁박하는 것”

백승주 의원
- 문자 폭탄으로 휴대전화 아예 사용 불가능해져
- ‘가족 밤길 조심하라’는 등 섬뜩한 내용 심각 
- 선의의 정치참여자 보호 위해서도 조치 필요 
- 협박 수준의 ‘도를 넘어선’ 문자 테러는 제재해야 

표창원 의원
- 공당에서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겁박’하는 것 부적절
-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 하지 않았으면
- ‘조직적’ 문자는 과거 정권에서나 있었던 것 

-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주고 소통 노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6일 (월) 오후 7: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도 문자 많이 받으세요? 

◆ 백승주> 문자 많이 받은 적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요? 

◆ 백승주> 최순실 청문회할 때 하루 청문회 갔을 때. 

◇ 정관용> 청문위원으로? 

◆ 백승주> 그래서 일주일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문자폭탄을 받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하고 나서도 또 문자폭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휴대전화를 사용 못할 정도로 온 건 어느 정도로. 

◆ 백승주> 계속 울리면 휴대전화가 뜨거워져요. 

◆ 백승주> 계속 통화 중이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니까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휴대전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거의 쉬지 않고 온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도 계속 옵니다. 나중에 그걸 해 보니까 문자를 예약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있죠. 

◆ 백승주> 그걸로 하니까 딱딱 시간 맞춰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저도 문자폭탄 한 번 받아봤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받아보시고 나중에 보면 몇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 백승주> 반복적으로 보내는 문자도 있고요, 검색을 해 보면 여러 사람이 보내는 문자도 있는데 나중에 방법이 있어서 문자가 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있죠, 있습니다. 

◆ 백승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 

◇ 정관용> 수신거부? 

◆ 백승주> 차단 되도록 했는데. 그러나 차단됐지만 차단 메시지는 남습니다. 아직도 수천 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표창원 의원도 이렇게 문자 많이 받는 데는 또 남 못지않으시죠. 

◆ 표창원> 네. 제가 거의 원조격 피해자고요. 이틀간 2만 6000건이 기록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발열현상이 지속되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앱 자체가, 문자가 작동이 안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결국은 그 휴대전화를 못 쓰게 돼서. 

◇ 정관용> 번호를 바꿀 수 없게 됐다? 

◆ 표창원> 번호는 그대로 두고 기기만. 

◇ 정관용> 기기를 또 교환해야 되고. 

◆ 표창원>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까지 되는군요. 경우는 다 다릅니다마는 두 분 다 이른바 이런 어떤 피해라고 하는 걸 입어보신 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형사고발할 사안이냐. 그렇지 않으냐. 

국민정치참여의 한 수단이냐. 민주주의를 빙자한 소수의 위법적 폭력이냐. 백승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먼저 진행자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153건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 고발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백승주> 네 차례에 걸쳐서 216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죠. 이 정치 참여가 도를 넘어서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불법이고 폭력적인 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법을 넘어선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 테러 수준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테러라는 것이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공포감을 만들고 그 공포감 때문에 정치적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테러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가족의 밤길을 조심하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섬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 백승주>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밤길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많은 접수되는 것 중에서 이런 폭력성 또 어떤 것은 조직적인 그런 게 파악되는 게 있어요. 

◇ 정관용> 조직적으로? 

◆ 백승주> 조직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테러 수준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받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216건을 우선 중앙지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또 질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고 문자를 통해서 악성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 정관용> 해서 고발조치? 

◆ 백승주> 네, 고발조치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우선 저는 폐해라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기간에도 그랬지만 탄핵을 앞두고도 그렇고 가짜뉴스가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허위로 공작에 해당되죠. 목소리 녹음을 만들고 카톡 캡쳐화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폐해가 큰 잘못된 정치행위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국민의당은 오늘 그래서 사과를 했죠. 

◆ 표창원>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역시 같은 어제오늘 이야기지만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사퇴하라라는 문자폭탄이 지금 보수당 의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영국에서는 보수당 당수나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사실상 국민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것을 국회의원을 뽑아서 또 정당에게 어떤 철학과 이슈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달성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그 사이에 국민 유권자의 뜻과 배치되는 언행이나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문자라는 새로운 수단이 사용이 된 것인데. 물론 일부에서 과도한 욕설, 협박,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당연히 그 피해자들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일반인과 다른 정치인, 공당, 정당에서 국민 다수를 테러리스트다, 폭력행위자다 이렇게 겁박을 하시는 표현을 쓰고 또 형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가 취해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께 국민 소환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우려와 불안을 드린 점을 사과하고 국민들의 감정적 반응을 조금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거의 악성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민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님 공당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도 문자폭탄을 받은 의원들이 개별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고발 당사자가 돼서 법무회의를 통해서, 당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치 참여의 한 수단으로서 포장한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 공무원과 같이 공무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공무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형법에도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중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주도록 돼 있고 이 수준에 도달한 문자폭탄, 문자테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의로서 하는 정치참여하고 법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들 협박하는 수준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의의 정치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조직적으로 공무활동을 방해하는 이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거죠.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우선은 공무방해 자체가 불능이다,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런 문자로 인해서 공무가 방해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주장이라든지 정치활동에 대해서 변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정치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반대편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분노와 불만, 욕설 표현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라고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가열차게 비판해 주시고 계시고. 하셔야 할 일들 다 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조직적이라는 차원인데요. 조직적이라는 것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본 사례, 과거의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청와대 알파팀 또 십자군 알바단 이러한 형태. 그리고 전경련이 돈을 대고 이러한 것들이 쭉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로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보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시다라는 선동형 글을 올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것이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올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같이 나눠서 막 보내는 거죠. 

이것을 조직적이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조직적일까요라고 저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배경에서 누군가가 정말 공조직이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조직이든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건 엄벌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건 큰 문제죠. 

◆ 표창원> 발본색원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다수의 유권자들끼리 서로 내가 알아내서 이걸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이걸 조직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먼저 여당, 야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국정원 댓글사건도 물론 또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했고 또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알바단 또 여러 가지 댓글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 의뢰를 청한 것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조직적이다, 안 조직적이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이게 수만 개지만 216건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 정관용> 엄밀하게 골랐다. 

◆ 백승주> 엄밀하게 골라서 조사해 보면 하나의 조직적인 걸 했느냐. 그것이 공무수행의 국회의원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됐느냐. 명예훼손 이런 분들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수사 자체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표 의원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전화 좀 받겠습니다. 

◆ 표창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사실은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민의당 의원님들 받으신 악성문자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걸요, 제 개인이. 

그리고 초기에 오는 전화의 행태나 문자 행태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악성문자를 보낸 분들은 처벌받고 저한테 보내신 분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면 이것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면 표 의원도 고발하실 거예요? 
 
◆ 표창원> 일단 분류 검토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하신 대상자들에 의해서 검찰의 처분 이후의 조치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사실은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화연결해 봅니다. 먼저 8585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1>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1> 창원에 있는 000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취자1> 저는 왜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장이 안 맞을 때 국민들은 주장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이 입법권이 없고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싶어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보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고치라고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주장은 자기와 연결된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의 어떤 의지에서만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는단 말이죠. 

평소 때 공개하고 그다음 국민들로부터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면 왜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상적 작동장치의 하나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이네요. 다음 분 8584번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2>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2> 경기도 안산에 사는 000이라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2> 제가 보기는 요즘 인사청문 관련해서 문자 의원들한테 보내는 건 좀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요즘 인사청문 대상자들, 후보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 하면 사실 문자 보낼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공언한 5대 사안인가 거기도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는 인물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너희가 여당일 때는 어쨌다는 둥 해서 아주 문자를 보내고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아주 조직적인 그런 면도 보이고. 또 조직적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청취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집회를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데 방송으로 심하다 심하다 하면 사실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8585번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3>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3> 저는 서울 도봉구 사는 000라고 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 청취자3> 저는 문자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문자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욕설이라든가 협박,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전한 문자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개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욕설이나 협박을 통해서 조금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이라고 보시는 분 또 야당 의원의 정상적 검증활동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문자 참여는 좋으나 욕설, 협박 이런 내용은 안 된다라고 또 중간적으로 보시는 분. 

지금 백승주 의원께서도 일반적인 모든 문자를 지금 위법이다, 테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좀 조직적으로 보이고 또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하고 이건 법적대응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표창원 의원은 공당의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그래서 정치 참여의 한 행태로, 표현의 자유 형태로 보기 때문에 고발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문자도 똑같은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장 하나, 토씨 하나 엄청나게 따져서 선거법과 충돌되지 않나. 또 읽고 기분 나쁘지 않나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자를 보낸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민들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또 정치인으로서 문자 받는 거 통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추행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성적 추행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가 성추행으로 인정하는데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분의 입장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내고 자기 행동의 표현의 자유가 무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헌법에도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고 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자를 보내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건 욕설이나 또는 협박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 혹은 제지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문자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분노 감정,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것들을 그래, 너 잘 걸렸어라는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정이 상당히 좀 슬픈 굴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현재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대선도 전쟁 같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박한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각박하게 하는 정치행위보다는 국민들의 그러한 분노를 조금은 우리가 받아내주고 대신에 자제합시다, 그러한 욕설, 협박은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소통 노력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고발행위 이전에 하신 것들을 보면 문자를 보내는 분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정치 성향으로 묶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 표현들을 정치집단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것을 촉발시켜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자 발송, 협박, 폭력 행위들은 정파나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 현장이 만들어낸 악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 그런 정치인들의 형사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풍토를 더더욱 각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백승주 의원께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서 오히려 정치풍토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대목을 얘기해 보죠. 

◆ 백승주> 반복적으로 저한테 협박이나 모욕을 보내는 번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저한테 재미난 문자를 보냈었어요. 

◇ 정관용> 뭐라고요? 
 
◆ 백승주> “술 먹고 욱하는 기분에 보낸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백승주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그분이 보냈던 날짜를 시간대를 보면 정오 시간대도 있고 새벽 시간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선을 넘어섰다는 데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과 피해 의원들이 고발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제가 판단할 때. 

겁이 나니까 그런데 아마 이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정치인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인이 자기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고발을 결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 의원이 저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수많은 문자를 받았지만 제출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은 고발인 중에 1명은 아니세요? 

◆ 백승주> 고발한 사람은 6명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216건의 문자를 고발했는데 번호가 70개입니다. 반복적이고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것을 골라서 하고 최소화시키려는 이런 노력,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사회의 댓글문화 정화를 위해서라도 문자를 보내는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더라도 고발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고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문자문화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백승주>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는데요. 표창원 의원님. 

◆ 표창원> 그래서 고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통해서 위축되시는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범죄영역에 30여 년 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가장 중요하고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문자는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치 외의 행위의 일종으로 주고받던 공방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일반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굳어졌는데도 이후에 범죄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말 고발조치를 하는 것.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 정관용> 고발할 겁니다라는 이런 예고 정도가 필요했다.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사회적으로 우리 당이 실제로 늘 경고하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실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자체가 그런 경고성이 굉장히 강하고 문자를 보낼 때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체들이 나올 겁니다. 욱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한 범죄적 행위가 있을 테고, 테러수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치하고 저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자 처벌은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그나마 여야 의원 또 청취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분모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참여는 참여라고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까지도 다들 동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합심해서 문자를 통한 정치참여의 모범적인 어떤 운동이랄까요. 그래서 전화기를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행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욕설이나 협박, 이건 안 된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승주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고. 

◆ 백승주> 일본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법까지. 

◆ 백승주>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정교하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국민 여러분께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우리 정치인은 아무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행위는 정치에서부터 하지 말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표창원>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뜨끈뜨끈한 주제였던 문자 행동이냐, 문자 폭탄이냐. 이 주제 이 정도 말씀 나누고 시간이 짧게밖에 없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라서 인사청문 슈퍼위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 지금 아직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 먼저 말씀해 보시죠. 
 

◆ 백승주> 지금 인사청문회는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이 선택을 최종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과 사회에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이 스스로 만든 고위인사 5대비리 원칙에 해당되어서 중첩적으로 해당되어서 적합성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진사퇴하는 방법이 있고 지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세 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 백승주>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를 관장하는데 논문표절이 너무 많아요. 논문 쓴 것마다 다 표절에 해당이 되고. 

또 사회부총리는 균형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일반인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신세를 봤을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부총리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방부 송영무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보다 재직 이후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만큼 로펌에 조금의 활동비를 받는다는 게 3억이에요.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제가 안보 전문으로서 봤을 때 그런 자문활동 중에 혹시 해군총장으로 재직 중에 취득한 군사기밀을 활용할 여지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산비리가 시대적 과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조대엽 노동부 장관 스스로 임금체불 문제로 방송에서 대주주이면서 9건 정도 진정이 돼 있는데 3건은 벌써 검찰 기소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지청으로부터 기소받아서 조사받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해야 한다? 

◆ 백승주>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께 2분여 시간 드렸으니까 표창원 의원도 2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되고 5일 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만 하루 만에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을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공당인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인사 부분에서 문제, 비판제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사청문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우리 국회 관행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여당 시절에서도 국회 일정을 국회의장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행시키셨던 경험이 있고요. 국정감사도 보이콧하셨고요. 이제 야당이 되셔서 더더군다나 국정에 소위 말하는 발목잡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요.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지금 가뭄에 농가는 갈라지고 농심도 지금 찢어지고 있고요. 일자리 청년실업이 최고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은 빨리 심의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철성 현 경찰청장도 당시 음주사고에 경찰관 직업을 숨기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모두 있었지만 임명 강행하셔서 저희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 드렸어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너무 심각한 국회 무시의 행동과 발언을 하신 부분들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존중하고 다른 일정을 계속했습니다. 

◇ 정관용> 여야 의원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밖에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정말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갈지 정말 저도. 

◆ 백승주> 하나 당부 하나만 드리면. 

◇ 정관용> 10초만. 

◆ 백승주> 그렇게 할게요. 대통령은 국정의 포괄적 책임을 집니다. 자승자박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10초만. 

◆ 표창원> 결자해지 노력을 했고요. 비서실장 사과했고 유감표명하셨고요.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정무라인을 통해서 야당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 정치토크 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뭔가 해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백승주> 고맙습니다. 

◆ 표창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따로 전화로,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5712#csidx37769abb5351b8eac6e46f4dd443c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