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 더 무서운 인구절벽
이대로 방치땐 대한민국 소멸
정부 단발성 저출산 대안보다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 대응을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것’ 하면 인왕산 호랑이거나 외적이었다.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것 하면 북한의 핵이거나 그로 인한 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아닐까 한다.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두 자리 수로 감소해 2017년 4월에는 13.6%로 역대 최대 감소 결과를 불러왔다.
‘저출산 등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 30년 뒤에는 시·군 84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심지어는 2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 한다.
정부는 매년 5조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 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을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해 일회성 워크숍이나 행사 위주의 교육으로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출산 연령의 남여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15~49세의 가임여성들의 삶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살기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가 비정규직이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를 맞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1998년 비정규직을 대폭 완화해 줌으로서 고용의 탄력성을 얻으려 했다.
이는 IMF가 끝난 지금까지 적용돼 전체 근로자의 32.8%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대부분 젊은 청년층에서 대폭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취업과 낮은 임금이 청년세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
둘째는 청년 공시생의 증가이다. 기업에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하더라도 불안정 해 많은 인재들이 공직 시험에 매달린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공시생은 250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IMF로 인해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취업이 되고 가정이 만들어져야 아이를 출산할 것이 아닌가.
셋째는 결혼 기피 현상이다. 결혼을 하려면 고가의 결혼 비용과 함께주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아이를 낳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 주택을 다량으로 확보해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것과 동시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공공으로 운영해 아이 돌봄 사업이 잘 이뤄져야 한다.
사회가 어렵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승인하고 정책을 쉽게 펴려고 인력을 쉽게 사용하려다 보니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기업에 비정규직을 승인하니 60%가 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6만여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승인 20년 만에 사회 곳곳에서 차별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쩌면 현대판 신분제로 거듭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를 낳으면 월 50만원씩 6년(일시불 3,0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월 100만원씩 6년(일시불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에 우선순위를 줘 안정된 중산층 가정을 양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손해라는 인식을 공익광고로 널리 홍보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지원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