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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08:00
  • 댓글 0
개발비 부풀려 편취한 혐의…감사원 감사 이후 광범위하게 내사 진행

 

 

KAI의 전투기 조립 공장.기사 내용과 특별한 관련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KAI 방산비리 포착 압수수색 (PG)
검찰, KAI 방산비리 포착 압수수색 (PG)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온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이날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KAI를 상대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포착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포착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KAI 서울사무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 국방 사업 관계인들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다른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수사가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대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개발비 편취 혐의 등 여러 사안을 포괄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수리온 개발 KAI 부당이득, 당시 감사원 조사 결과

[그래픽] 수리온 개발 KAI 부당이득, 당시 감사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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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07-17 07:21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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