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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울산시당 ‘정부 원전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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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락 기자
  • 승인 2017.07.17 22:30
  • 댓글 0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저지” 소송
노동당 “모든 신규 원전 백지화 촉구”

바른,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
서생주민과 법정소송 등 저항 운동

노동, 문재인정부 탈핵 공약 이행
탈핵 로드맵 즉각 수립 등 요구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노동당 울산시당과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지난 14일  통과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모든 저항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의 건설과 중단은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관련법보다는 에너지법 4조를 들어 중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발상이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 저항 운동과 함께  △서생지역 주민협의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직권남용 고발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 강구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날치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울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120만 울산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리 홍보, 전단지 작업, 1인 시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알려나갈 방침 △공론화하는 3개월 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중단을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11기를 전면 백지화하고 탈핵 전환을 위한 공론화를 마련한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반면 노동당 울산시당 탈핵운동본부(준)는 이날 신규 원전 11기 전면 백지화와 문재인 정부의 탈핵약속 전면적 이행을 촉구했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원전은 건설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울진 1·2호기, 계획 중인 신울진 3·4호기, 영덕(천지 1·2호기),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예정인 미확정 2기 등이다.

탈핵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사회 선언은 매우 큰 진전이며 역사적인 결단임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후속조치로 나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탈핵 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석달동안 진행되면서 여론 수렴을 하게 되면 다른 탈핵 정책이나 공약들은 어떻게 되는 지 현재로써는 알수 가 없다”고 한뒤 “거의 운영 허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인 신고리 4호기나 신울진 1·2호기는 최악의 경우 하반기에 운행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오히려 원전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 또는 계획 중 원전 11기의 전면 백지화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재공론화 △핵재처리 실험 전면 중단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 대책, 방호방재대책 마련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탈핵국민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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