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창출 추경, 빈틈없는 집행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돼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일거라는 기대가 높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라 한다. 울산도 조선업 지원 등 29개 사업에 33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울산지역에 투입될 예산은 ‘조선·해양 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에 5억원,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98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8억원, 어린이집 확충 17억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10억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5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지역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가뭄대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77억원이 추가돼 가뭄피해가 심각한 울산지역에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부지방은 장마철 물난리로 아우성인데 울산은 마른장마가 계속되면서 식수마저 위협받는 처지다. 상황이 이런데 농작물 피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뭄대책 예산이 타들어가는 울산지역에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방침은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정부 돈은 눈 먼돈’ 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정부 예산집행에 구멍이 많았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소중한 추경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계획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용 후 철저한 감사도 뒤따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여소야대 국회가 바람잘날 없이 끝없는 공방전만 펼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가뭄 대책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