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1인씩 공론화위 회의 참석, 충분한 자료 제시" 보완책 필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고, 이들을 24일 위촉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의 공식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면 시민배심원단은 원전 5·6호기 공사의 영구중단이냐, 재개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 구성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 건설 찬성과 반대 단체로부터 제척(제외 인사를 가려내는) 과정을 거쳤다.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찬성과 반대 단체로부터 13명에 대한 제척 의견을 반영했다.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최종 선정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대해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 구성방안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돌린 후 그 중에서 571명을 1차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어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했고 현재 이들이 논의를 진행중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한 후 지역별·세대별 안배도 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결정 방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 20일 녹색당과 녹색연합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원칙과 방향' 집담회가 열렸다.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공론화 설계가 잘 되고 진정성 있게 회의가 운영된다면 쟁점에 대해 전혀 사전정보와 지식이 없던 시민들조차 시간이 가면서 대체로 뛰어난 학습능력과 숙의능력을 발휘하고 합리적 판단에 도달했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조류독감 대책에 대한 시민배심원회의(2007년), 유엔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시민회의(2015)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해 온 경험이 있다.
이영희 교수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중립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핵발전소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공론화 위원회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중립성, 공론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원전, 탈원전 쌍방 각 1인이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관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3개월로 제한한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배심원들에게 결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사례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권한과 기간, 충분한 자료제공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40일의 기간 중 논의기간은 10일도 채 되지 못한 안타까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