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법적문제 거론
“법적 기반없는 제왕적 명령
공론화위 정당성 전무” 맹공
증세정책 ‘청개구리 과세’ 역공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여당이 집중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증세 정책을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여야 전선이 증세와 탈원전 정책으로 옮겨간 셈이다.
우선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고,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랜 기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우려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PBC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궈놓은 원전의 역사와 세계적인 기술을 한 번에 망가뜨린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 서민세금 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단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권 여당이 증세 정책에 대해 ‘명예과세’, ‘사랑과세’,’존경과세’, ‘착한 과세’라고 네이밍 한 것을 두고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나는 100가지도 넘게 네이밍 할 수 있다”라며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反)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 등을 언급했다.
홍 사무총장 역시 “‘명예과세’나 ‘명예증세’ 등을 끌어다 앞에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염치가 없으니 이런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혈세라고 한다”면서 “세금은 피를 짜는 것과 같은데 이런 고통을 알면서도 ‘착한 증세’, ‘명예과세’, ‘사랑 과세’라고 말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