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
탈원전정책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60년 이상 걸려”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언급한 ‘워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작업 중인 신고리5·6호기 공사 영구중단을 둘러싼 공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겠느냐’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초 제 공약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의 백지화였지만,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뒤 꽤 공정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고, 중단될 경우 추가 매몰비용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초 공약인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새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혀 급격하지 않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인 만큼,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현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이미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라며 “203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중은 20%가 넘고,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