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공론조사 통한 사회적 합의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
 탈원전정책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60년 이상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언급한 ‘워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작업 중인 신고리5·6호기 공사 영구중단을 둘러싼 공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겠느냐’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초 제 공약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의 백지화였지만,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뒤 꽤 공정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고, 중단될 경우 추가 매몰비용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초 공약인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새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혀 급격하지 않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인 만큼,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현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이미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라며 “2030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중은 20%가 넘고,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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