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했다.
1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78.6%에 육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두고 "사실 아직은 비교가 어렵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두 달이 없는 상태라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부와 비교하려면 지금보다 두 달은 더 가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개별 정책 지지율까지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부자증세나 문재인 케어, 적폐청산 등
개별 정책 지지율이 60% 이상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건 의미가 있다.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호감을 얻었고, 국민 신임을 얻어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 같은 지지율의 이유를 이전 정부의 기저 효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데다가 국민적 실망이 컸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려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편하고 가까이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별 정책 여론조사는 밴드왜건 효과에 따른 쏠림 현상도 있다고 본다. 인지 프레임이 설정되면 논쟁이 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있는 정책이 아닐 경우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건 정책 효과가 나올 때 쯤 객관적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별 정책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밝혔다.
최근 큰 위기로 떠오른 '북핵' 문제와 그 대응 또한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
박형준 교수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 동맹'이 깨지는 상황까지 불사했다는 예를 들면서 "중동 분쟁이 우선 순위일 때는 한반도 문제는 뒤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동 화약고가 정리되면서 한반도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도 그런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시민 작가도 이에 동의하며 "다루는 거야 좋은데 여차하면 전쟁을 해볼 수도 있는 카드로 검토해보는 제스처가 나오는 거라 불안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미친 짓을 하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면 그걸 막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가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닌 북미 관계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작가는 "최근 북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 남북 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1차 핵위기 때도 미국과 북한이 으르렁 거린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진=방송 캡처)'큰 정부'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도 빼놓을 수 없었다.
박형준 교수는 굳이 '큰 정부'로 갔다가 다시 몸집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거 정부들이 아무것도 안 한게 아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다 공과가 있는 거다. 정부들 간에는 연속성이 있고 그 속에서 복지도 확충했으며 다이내믹한 시장을 만들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연속선 상에서 새로운 걸 하나 얹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큰 정부였던 적이 없을 뿐더러 경제 전환에 성공한 정부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과거 정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정부든 큰 틀에서 경제 전환에 성공했다면 지금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나 경제 위기 극복, 서민 경제 해결하는 게 제 1의 과제라는 이야기도 안 나왔을 것"이라며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여러 정부가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봤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걸 해보자는 것"이라고 박 교수의 의견에 반박을 펼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뭘 했다 싶을 정도로 건드려 본 게 IMF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참여 정부는 자신의 전신이기도 하고, 해보지 못한 걸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주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정부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