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원천이자 신뢰의 척도 ‘청렴’
30년간 쌓아온 국민연금공단 신뢰만큼
생활안정·복지증진에 더욱더 노력할 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치민에 관한 요령과 마음가짐을 저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로서,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라고 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에게 있어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말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개혁의 중요한 원천으로 청렴을 손꼽은 다산의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타계한지 181 주년이 되고, 위민정신으로 점철된 공직자의 바이블인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199년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왜 청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신뢰’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하면서 ‘신뢰’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공직사회에서 뇌물이 통하게 되면 더 많은 뇌물을 준 사업자가 결국 사업을 수주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사업자들의 품질 경쟁력은 떨어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불한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 전가되고, 대기업이 지불한 비용을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불신과 불공정한 경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게 된다.
반면에 공직자의 청렴은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즉 공직자가 청렴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청렴한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품질경쟁을 위한 정직한 제안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이익은 기술개발로 이어져 사업자들은 기술력을 성장시키고, 나중에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공직자의 청렴은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렴은 다수의 공공 이익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장애나 사망에 대해 평생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436만 명의 수급자에게 17조700억 원(매월 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수급자는 33만 명, 지급액은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노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튼튼한 노후의 버팀목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깨끗한 공단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갈 것이며, 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