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파괴에 진보성향 판사 지명으로 사볍개혁 신호탄 해석
청와대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자 법원 내부가 완전히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연수원 2기)과는 무려 13기수나 차이가 난다. 특히 지금까지 사법연수원 15기 중에는 단 한명의 대법관도 배출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기수에서 곧바로 대법원장 지명자가 탄생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기수를 확 끌어내림으로써 사법개혁을 위한 정면승부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김 지명자의 인선은 법원은 이유 불문하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사법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청와대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상당히 충격적 인사 같은데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사는 보지 못했다. 어느 정도 범위라고 할 수 없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 아직 법원장 서열에서 뒤에 있고 대법관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본 적이 없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청와대 제공)동시에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 지명자의 윗기수에서 줄사표가 나오고 신임 대법원장 지명 조치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젊은 기수로 확 끌어내린 것은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내 인권법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법개혁을 줄곧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사법부내 진보세력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바람에 인선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유력 후보들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추동하기 위해 현 대법원장보다 무려 기수를 13년 확 끌어내렸고 김명수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 선임 법원장들 줄사표 나올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김 지명자보다 고참 기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판사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한 '인적 물갈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김 지명자보다 고참인 선임 원장들의 줄사표 제출 가능성을 예상했다.
또 다른 판사도 "김 대법원장 지명자의 인격과 실력을 떠나 일단 선임 기수들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부 움직임을 주시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대법원장 인선을 마치 검찰총장 인사하듯이 한다"며 내부 불만도 적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김 대법원장 지명은 사법부와의 정면승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이번 인사는 현 정부의 사법부 체질 개선 선언"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의 반발까지 고려하며 정면승부를 선택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