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서발전 탄력정원제 도입, 다른 공공기관도 본받아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중 울산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동서발전은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동서발전 노사는 총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오는 1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5월부터 탄력정원제 본격 도입을 논의해 지난달에 최종 합의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4조3교대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근을 서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탄력정원제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직원들의 초과수당과 연차 수당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개인에게는 임금이 적어지는 문제이다. 업무의 시스템은 다르지만 통상 공직사회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들의  2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4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에게는 임금보존의 개념으로 자리잡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도 있다. 
정부 역시 탄력정원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 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인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구노력 절감규모의 일정비율에 맞춰 성과급 인센티브를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발생하는 경상경비는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