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반구대 암각화 보존 정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상>또 해묵은 ‘수위조절’ 요구

수문 설치, 댐 붕괴 부를 수도
수위조절땐 유효저수량 66%↓
대암댐 식수 전용 실현 불가능
문화재청, 현실 무시 탁상행정

 

 

울산 반구대 암각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재청이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해묵은 수위조절(수문설치)안을 또 내놨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언제 다시 침수되고 훼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돼 백지화 된 방안을 정부는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연댐 수위조절과 수문설치를 하고 줄어드는 청정원수 보전을 위해 낙동강 물 사용에 따른 이용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대암댐을 생활용수(5만t/일)로 전환하고 운문댐 여유량을 활용(7만t/일)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문이 설치되면 홍수 시에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될 수 밖에 없는 데다 암각화 전면의 유속이 약 10배 정도 빨라져 오히려 암각화 훼손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수위조절(수문설치)은 댐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

수위조절은 여수로를 낮추거나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댐 구조체의 약 40%를 절취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과 균열로 인한 누수 등으로 댐을 붕괴시킬 수 있다.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댐의 기능도 상실된다.

사연댐 수위조절시 유효저수량이 1,951만t에서 668만t으로 약 66%인 1,283만t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가뭄으로 공급량이 악화되는 등 울산지역 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된다. 울산시민들의 식수대란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울산권 맑은 물 공급을 외면한 채 ‘낙동강 물만 먹어라’는 행태는 울산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으로 볼 수 없다. 낙동강 원수를 고집할 경우 울산시민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반구대 암각화 침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수위 조절과 가뭄의 영향으로 7월 20일부터 하루 3만t 가량의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다. 이미 시는 낙동강 물을 돈을 주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문설치로 인해 3만t 가량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비용만 지원하겠다고 한다. 시가 연간 지불하는 낙동강 물 대금이 이 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 대암댐을 식수 전용으로 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대암댐은 만수위가 되는 경우는 폭우가 내려야 하는 7~9월뿐이고 나머지는 유입량 부족으로 거의 바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물 45만t 유입으로 유효저수량이 70~80%를 유지하지만 가용수심이 4m에 불과하고 유효저수량이 적어 지속적인 뒷물(운문댐 물) 공급이 없으면 수량 부족 및 수질문제가 극심하게 발생한다.

대암댐이 식수 전용으로 전환되면 이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게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게다가 운문댐 여유량 물 공급은 전제조건인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데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내놓은 수위조절(수문설치)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물론 부족한 청정원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최적의 방안인 생태제방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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