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에 인력확충에 한계·지역 쏠림현상도 심각
정부 "신규 인력 배출 확대·유휴 인력 재고용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현장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임상의사수는 인구 1천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우리나라에 이어 의사수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2.3명), 일본·멕시코(2.4명), 미국·캐나다(2.6명), 영국·슬로베니아(2.8명), 아일랜드(2.9명) 등의 순이었다. OECD 평균은 3.3명이었다.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1명)다. 그다음으로 노르웨이(4.4명), 스웨덴·스위스(4.2명), 독일(4.1명), 스페인(3.9명), 이탈리아·아이슬란드(3.8명) 등이다.

이런 결과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됐다.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수는 부족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데다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는 2020년에 1천800명, 2030년에는 7천6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됐다. 2012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얻은 수치다. 이는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기준 강화와 해외 환자 유치 확대 등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게다가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도 심하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경북 116명, 울산 123명 등에 불과하지만, 서울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5년 기준 37곳이다.

활동 의사 확대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 규모를 늘리고 유휴 인력 재고용을 추진하며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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