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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5·6호기’에 가면을 씌워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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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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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가를 시간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찬반 논란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후가 더 걱정된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 원가가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해도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1수준이란 세부 내역이 공개 돼 탈원전 논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원가 상세 내역을 공개 했다. 한수원의 원전발전원가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총 원가는 8조1,961억 원으로 1㎾h당 53.98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 사회적 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 등의 사후처리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건설 반대측이 원전생산단가에 대해 사회적비용과 사후처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해소 된 셈이다. 원전 반대 측은 또 사고위험 같은 외부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측은 원자력만이 아니라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전 공사중단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 수, 원전 5km이내 거주 여성 가방선암 발병률이 2.5배, 지역주민 원전건설 반대 등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공론화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어도 공론화 위원회는 찬·반측 주장이 최소한 사실이 왜곡 됐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가려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모델이 미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잇달아 기술력과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우리 원전을 선진국에 수출할 사실상 면허를 딴 것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해외에는 우리 원전기술이 기술력과 안전성에서 세계최고라며 수출을 하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윌리엄 맥우드 OECD산하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말한 “원전기술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국이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사려고 할 것 같지 않다”는 의미도 새겨봐야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놓고  지난 11일 울산순회토론회에서도 찬반격론이 이어졌다. 공사중단을 하던 재개를 하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는 수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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