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행성 인기영합" vs 野 "경기도, 일하는 청년에 방점"
차기 경기도지사의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설전으로 주목받았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1억 청년 연금 통장'으로 대별되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양측은 남 지사를 사이에 두고 사행성 논란이 일었던 1억 연금 통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었다.
표창원 의원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소수를 선별하는 경쟁구조로 경기도내 청년이 최대 4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억 연금 통장 대상은) 0.3% 이건 바늘 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라 떨어지는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선별하려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필요하고, 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행정시비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쟁이니까 관심이 많은 거고, 10년에 6천억 투입하는 1회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사의 인기영합, 사행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1억 통장만 있는 게 아니다.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까지 합하면 13만명에 달한다"며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늘려서 청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철학의 차이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남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청년 정책을 두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철학의 차이가 있다"며 "성남시는 그냥 100만원을 주자는 것인데 비해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남 지사를 옹호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니 (경기도의 성남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관련) 박근혜 하수인 이런 막말이 있던데, 이 시장에게 문재인 하수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며 "청부소송이다, 박근혜 하수인이다 이런 막말은 변명이 심한 헛발질이다고 본다"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과 관련해 (이 시장이) 많은 질타했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얘기 들었다"며 "(하지만) 시장으로서 하는 일에 있어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내가 하는 위법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로남불'은 안된다"고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에서 조건 없이 통과됐다"며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복지부 제동 걸렸고, 성남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