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많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갈등은 오래된 사회문제다.
이에 따라 울주군 의회가 지역 최초로 아파트 하자보수를 행정이 직접 점검하고 개보수를 요청해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바람직한 조례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직접 건축물의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도나 배관, 전기 등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경남과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1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 까지 86개 단지 5만4,073세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해 총 2,532건의 품질을 개선했다고 한다. 올해에도 지난 상반기까지 20개 단지 1만7,432세대를 품질검수해 1,096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하고 그 중 1,030건을 조치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울산지역 지자체도 이같은 제도를 서둘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 주택공급방식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는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만 보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입주 후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시공사와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개선돼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울주군의회 조충제의원은 “울산시 전체 면적의 71.4%에 달하는 울주군은 울산에서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고, 울산 도심은 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주군지역 공동주택 현황은 655곳 1,080동 5만486세대다. 내년까지 7개 읍·면에 134동 7,563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실시공문제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울주군이 관련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울산의 다른 지자체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를 서둘러야 한다. 좋은 제도는 빨리 도입할수록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