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기류'에 불안감도…"오히려 검찰개혁 속도 낼 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혹시나 정부와 여당의 개혁 동력이 약화하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핵심부를 향한 데 이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이상기류가 잇따라 감지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이번 일로 일련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럴 때야말로 더욱 강력한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 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백혜련 대변인이 "전 수석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짧게 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다. 무슨 할 얘기가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한 당직자는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공세가 쏟아지지 않겠나"라며 "여권 핵심이 비리의혹으로 사퇴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온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 수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결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의를 존중한다. 대통령과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민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전 수석의 사의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결백하다는 그의 말을 존중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는 허튼 말은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직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낸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오히려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원내대표도 "적폐는 사람이 아닌 구조다. 이는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이 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가 개혁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여권과 검찰이 마찰을 빚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양측의 관계를 재정립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근 당내 일부에서 '검찰이 적폐청산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를 정권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적폐청산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참여정부 시절 검찰의 여권 대선자금 수사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이 힘을 잃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히려 개혁에 속도를 낼 때라는 의견도 있다.
법률가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하면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