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 체제하 한반도 전쟁 가능성 다분
중국과의 관계 확대 모색 북핵 문제 해결 위한 것
평화 위해 G2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반드시 필요
얼마 전 상영된 영화 ‘남한산성’은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각색한 영화다. 인조 임금은 청 태종 홍타이지가 조선의 수성 전략과 왕실의 강화도 피난을 알고 장수 용골대를 앞세워 적은 규모의 기병으로 압록강을 건너 5일 만에 한성 가까이에 침입, 조선 왕실의 강화도 피난을 차단하면서 부득이하게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청의 용골대는 남한산성을 포위, 외부와의 왕래나 접촉을 차단하며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어 고사작전을 폈다. 남한산성에 피난 온 인조 임금에게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과 주전파 예조판서 김상헌이 서로 청과의 화친과 전쟁을 주장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무게감 있게 다뤘다.
광해군은 망해가는 명과 후금(청)의 중립외교 전략이었지만, 인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왔다는 명분을 앞세운 친명배금 정책으로 명나라에 대해 군신 관계를 지키면서 청을 오랑캐로 간주, 청의 사신이 보낸 국서를 받지 않는 등 적대시 정책으로 청 태종의 심기를 건드렸고, 청 태종은 배후 명의 침략 우려가 있었음에도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킨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남한산성에서의 주화파 최명길은 주전파가 대세였던 조정에서 주전파의 거센 반대에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길은 화친으로 우선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할 것을 주장했고, 반면 척화파 김상헌은 청과의 전쟁으로 죽음만이 살 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성리학자로서 대쪽 같은 기개를 지니고 있어 당상관 당하관 중에서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인조 임금 앞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벌이는 논쟁이 국가의 안위와 사직을 위하고 남한산성 밖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위한 논쟁인지, 아니면 친명배금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국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유교적 관념에서 명분을 찾는 과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살고 싶다는 인조 임금의 뜻에 따라 항복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46일간의 남한산성 피난과 항복 조건들이 임진왜란 7년 전쟁과 맞먹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1644년 청이 명나라를 지배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했으며 망한 명에 미련을 가진 세력들이 조선의 지배세력으로 남았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한·중 갈등과 관련 ‘양국이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원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는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으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보다 미국의 사정이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올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여지로 중국과의 관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며 친명배금 정책 표방으로 반정에 성공했지만, 외교 실패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청나라를 오랑캐로만 인식한 조정의 반정공신들과 인조의 외교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정책에서 교훈이 된다. 일각에서는 광해군 코스프레 한다고 주장하나, 광해군은 임진왜란 후 폐허가 된 조선을 재건하며 실리외교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 체제로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동북아 신냉전 체제에서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을 위해서 G2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 에 어느 정도의 균형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