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공식화
조국 민정수석 참석 논의…오늘 법제사법위 법안 4건 다뤄
여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밑그림 달라 접점 찾기 험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공교롭게도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당일에 이뤄졌고,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호소했고, 자신과 주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 당정협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회의 참석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때마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 21일 소위에서는 현재 발의돼 있는 공수처 법안 4건이 논의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인 이내 특별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수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가 적폐다. 이를 깨야만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수처=옥상옥’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반격 차원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와 크게 달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