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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잘못된 예산편성·사업 날카로운 채찍…대안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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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7.1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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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됐다. 제6대 울주군의회 임기의 마지막 행감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특히 3선 군수의 임기 마지막으로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행정에 가감없는 채찍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한성율 의장은 “지난 1년간 군정업무뿐만 아니라 민선 6대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며 “행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월예산 1,000억↑…계획없는 예산편성 방증
  사업 세분화·재진단 등 불용액 최소화 힘써야”
  집행부 따끔한 질책…임기말 레임덕 사전 예방
“에너지융합산단 조성 일반회계 투입 우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산학연네트워크 활용 등
  분양률 향상위해 계획 전면 수정 필요”
“각종 재해·재난 예방 대응능력 향상 시급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필요성 주문
  지역에 맞는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행감 단골 ‘이월예산'·‘부실자료' = 올해 행감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이월 예산에 대한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마다 집행잔액을 꼼꼼히 확인하며 불용액의 최소화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40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계획성 없는 무리한 예산편성의 방증이라며, 사업을 보다 세분화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집행성과를 향상시켜줄 것과 이같은 절차를 거쳤더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진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실하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강한 질책도 이어졌다. 앞서 의회는 행정부에 83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자료마다 오기·오타 등 단순한 표기를 넘어 사업 예산까지 잘못 표기돼 있어 전체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부실한 자료에 대한 지적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 대한 행감은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들은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바로잡도록 질책을 이어나갔다. 임기 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행정경제위원회(이하 행경위·위원장 최길영, 부위원장 박기선, 박동구, 조충제, 정수진 의원) = 행경위는 울주군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12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연일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갔다.

울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일반회계 투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양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산단의 분양과는 달리 에너지융합산단의 분양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분양저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양 저조로 사업비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분양이 잘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률 향상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분양계획의 전면수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예산을 전년대비 20%이상 증액하는 과정에서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매년 반복되는 축제성 행사에 쪼개기 예산 형식으로 추가 투입하고 있는 데 대한 시정 요구도 있었다.

사업 무산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와 대송항 요트계류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소속 위원들은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으라는 의회에 지적에도 오랜 기간 주민의견만 수렴해보겠다는 답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활용방안을 찾는 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개 읍면에 대한 행감은 현장에서 이뤄졌는데, 읍면 복지사업과 재난대비 태세 등을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효율적 사용 △GB구역 내 불법행위 △태화강생태관 운영비 시비 확보 △울주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 등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설복지위원회(이하 건복위·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김민식, 이동철, 권영호 의원) =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12개 부서에 대해 행감을 진행한 건복위 위원들은 지진, 태풍, 원전사고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상체제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안전'과 ‘건설' 업무를 분리하고, 원전정책과가 맡고 있는 원전 방재업무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에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에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소속의원들 “반천현대 아파트 침수피해와 관련해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 외에 지금까지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전무하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을 앞둔 울주군 신청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신청사 기준 면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울주군은 신청사를 준공하기도 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행정규모도 커져야 하는데, 미래를 생각한 여유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군이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진 관련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점검 강화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지도점검 철저 △지역 운동장 이용률 제고 △UNIST 출연금 지역사회 기여 향상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내용들이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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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편집 :   2017-12-06 20:33   김윤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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