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사진이 나왔다. 2030년까지 현재의 24기 원전을 18기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과거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환경성이 대폭 반영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LNG 발전의 가동률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추는 반면 같은 이기간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게 된다.
또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되는데 이는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할 방침이다. 전력수요 관리로 감축하는 방법은 기업이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절약으로 해결 될지는 의문이다. 전기절약도 중요하지만 산업활동 위축을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높은 발전단가를 감수하고라도 안전하고 친환경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성 1호기를 비롯해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도 중단된다. 반면 LNG발전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던 것은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설비도 태양광·풍력 발전을 올해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린다.
결국 2030년 발전량 기준 비중이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로 된다. 이처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2022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1.3% 오르고, 2030년의 전기요금도 2017년 대비 10.9% 오르는 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전기요금 인상이 현재의 전망치 범위내에 머물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국민들이 우려 할 만큼 전기료 인상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