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력·공무집행방해 부지기수
제2 경찰로또 사건 발생 되지 말아야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만전 다할 터
울산중부서 지능2팀장
얼마 전 신문지면을 통해 ‘경찰로또’ 라는 단어를 접했다. 단순히 ‘로또에 당첨된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지면에 있는 세부적인 글을 읽고서는 너무나 황당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면에 소개한 ‘경찰로또’는 술을 마신 후에 시비를 걸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시비를 걸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뜻하는 신종어였다. 이런 식의 시비에 일부 경찰관이 넘어가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혹스러웠다. 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다.
우리 경찰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8만 명이 훨씬 넘는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했다. 또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폭력 사범을 검거한 사실이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한다. 주취자들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통계도 있다.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2016년도 경찰통계를 보면 경찰은 ‘광고물 무단부착’ 4,070건, ‘신고불이행’ 13건,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71건, ‘빈 집 등에 침입’ 220건, ‘흉기의 은닉휴대’ 398건 가량을 단속했다.
그런데 술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인근소란’ 2만9,677건, ‘불안감조성’ 818건, ‘음주소란’ 8,968건이나 됐다. 이는 실제 주취자들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경찰과 주취자와의 관계가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주취자들은 술을 마신 것을 빌미로 용기를 얻어 감히 맨 정신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해 놓고 다음날이면 자신이 했던 모든 잘못은 망각한 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
또 그 도를 넘어서서 경찰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경찰로또’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는 항상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꺾는 행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권력을 훼손시키는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훼손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공권력이 훼손되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현장에 나선다.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행하기 힘든 업무가 대부분이다.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서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는 존재를 논할 수 없으며 경찰은 매일 매시간 주취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 이상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찰로또’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