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칼럼] 드론산업의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 육군에선 올해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고 이를 운용할 드론봇 전사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다.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대량살상무기 등 핵심표적을 정찰형 드론으로 감시하면서 유사시 공격형 드론을 이용, 이를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말한다. 아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전투수행 의지를 꺾고 적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드론의 영어식 표기는 ‘drone’로 ‘벌들이 웅웅대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무인 비행체를 지칭한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거 무선으로 조종 가능하고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발전돼 왔는데 일회용 표적기나 무인폭탄 등의 군사용도로 쓰이다가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기능이 탑재되면서 발전해 왔고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0년대 이후엔 군사용 뿐 아니라, 고공 촬영과 배달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상 드론은 무게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이다. 그 이상은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무인 비행장치 중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는 항공법에 정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즉,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조종해야 하며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선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1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자격요건은 나이 14세 이상, 운전면허(혹은 신체검사증명서), 해당 형식의 비행장치 비행경력 2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취득방법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비행연습·실기시험 시 사용한 드론의 형식에 맞는 자격증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된다.

현재 세계 각 선진국에선 드론의 기술혁신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두국가에선 지난해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선 비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 시장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유·무인기 통합 로드맵을 2013년 수립,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내 드론 판매량은 약 60만대고, 약 2만대의 드론이 상업목적으로 등록 돼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11년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세계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에선 보르도 서쪽 2개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했으며, 또한 사람이 탑승 가능한 자율비행 항공기를 2020년 상용화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중국은 2015년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드론 산업은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항공우주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드론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선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등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에선 전사적 역량 집중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