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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강추위에 얼어붙은 일자리…힘 받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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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8.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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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문 대통령 참석한 행사서 대책 보고... 추경 여부도 결정
"일자리 예산 소요 계속 검토했다"...추경 발표 '준비 완료'
지방선거 앞둬 추경에 야당 반발 가능성...정치권 논쟁 불가피

2018년 2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 용인시 채용박람회'장에 설치된 게시판 앞에 구직자들이 모여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추경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월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주력산업 부진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상황이며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그간 예산 당국이 밝힌 입장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 10만 명대로 고꾸라져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08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던 2010년 1월 1만 명 감소한 후 무려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일자리 쇼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17.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4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1월 증가 폭(10만6천 명)보다 무려 9만2천 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타 운송장비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매·소매업도 9만2천 명 줄면서 전달(-3만2천 명)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도매·소매업 분야의 고용 부진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 둔화, 내수 부진, 최저임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개별 요인에 대한 영향을 따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다.

다만 지난달 도매·소매업 감소에는 지난달 한국GM 공장 폐쇄 이후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판매 취업자 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겨울 이례적으로 낮았던 기온도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 저온 탓에 50∼60대를 중심으로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7천 명 증가해 2015년 4월 27만4천 명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상 기온, 기저 효과 등 산업 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향후 고용 상황을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등을 하방 위험을 꼽았지만 지난달 고용에 대해서는 '특이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위한 추경 편성 나설까(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정 역할 확대해 고용 증대…힘 실리는 청년일자리 추경 구상

비록 특이요인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취업난이 경기에 치명상을 입히기 전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에 힘을 더하는 형국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월 고용지표도 중요하다"며 "추경 구상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지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에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때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추경 편성 방침 발표를 위한 내부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행사 전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예산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일자리 사업의 재정 소요를 계속 검토해 왔다"며 "필요한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할지 기금 변경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지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부총리 이상 고위급에서 하겠지만, 추경을 추진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더라도 정치권 찬반 논쟁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 확대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 개혁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추경 편성을 이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반기 정도는 보고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를 위한 정치적 추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려 불확실성 없애는 게 좋다"는 의견을 13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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