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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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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엽 기자
  • 승인 2018.03.14 22:30
  • 댓글 0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 의미 제대로 전달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4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결과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응답률을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 응답률의 수치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실제 의미가 유권자 등에게 왜곡돼 전달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이후로 국민들의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선관위 공표이후 언론사 등에서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정당선호도 분포’ 없이 보도돼 국민들의 ‘제대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6.13지방선거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로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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