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정부 건의문 채택
지정되면 고용유지·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용역 진행상황도 점검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동구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을 심의, 채택했다.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침에 따라 동구청은 이달내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울산시나 관련단체 등에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수 있지만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동구청은 조선업 불황을 계기로 동구지역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울산시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를 요청 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지역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조선업 이외의 사업장에는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울산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립한 ‘10대 종합지원대책’의 정부 협조과제로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월에는 산자부 장관, 이달 초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수년전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재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구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지만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 위기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재 연장’으로 극복하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극복하겠다 것이 동구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특정지역 또는 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등일 때 지정될수 있다.
동구의 경우 2016년 6만7,663명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17년 5만2,815명으로 21,9%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피보험자수 증가율 2.5%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 지원,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금융 등의 지원이 확대되는데 울산 동구 이외에도 군산과 통영·거제 등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이날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 정부와 울산시 등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현 시장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