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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울산발전연구원 공동기획] 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방향(2)
“세계 각국 4차 산업혁명 분주…선진국 사례로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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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아 기자
  • 승인 2018.05.15 22:30
  • 댓글 0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느라 분주하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향후 맞이할 경제 사회변화에 대비해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 넓은 분야에 대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울산이 주목해야할 시사점을 알아본다. 

 

◆ 독일, 사회변화 대응하는 새 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경제 및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쟁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경쟁이 중국 등에 의해 심화되고, SW(소프트웨어)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국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14년 기준 합계출생률이 1.38로 일본(1.4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게 된 점도 한 몫 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2006년 ‘하이테크’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면서 2014년 Industry(인더스트리) 4.0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신 하이테크(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전략을 수립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새로운 기술 옵션을 통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기술경제 구현에 중점을 뒀다. 

이는 현재 노동 4.0(Arbeit 4.0)으로 연결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 4.0은 독일 경쟁력의 원천인 ‘전문인력과 유연성, 기술과 노동의 상호작용, 정부-산학연-노동자간 대회와 협상, 노동시장의 갈등영역의 구체화와 좋은 노동에 대한 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산업과 노동 연계는 프라우엔호프연구소가 중계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공장의 최적화, 안정화,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등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유망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중소기업 등에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연구자가 원할 경우 벤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 전략 

미국의 대응전략은 제조혁신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산업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은 경제가 급속하게 서비스화 되면서 제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 혁신기반 구축과 생태계 조성으로 자발적 혁신 동기 부여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혁신기술 확보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주요 추진 수단은 산학관 연계의 컨소시엄으로 동부 및 중서부의 제조업과 서부 실리콘 밸리의 IT대기업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산학관 연계의 컨소시엄은 산업인터넷(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간제조업이 디지털화의 선두에 나서 SW기업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GE는 미국의 대표적인 IT대기업들과 제조업에 대한 최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의 형성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서부 실리콘 밸리의 IT 대기업은 ICBM(IoT·Cloud·Big Data·Mobile)이라는 새로운 ICT를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핵심인프라로 크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발안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의 선진 제조업 파트너쉽(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제조업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결합을 촉구해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인력부족·경제복원 강화에 초점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환경제약을 극복하고, 사물의 소유에서 기능의 이용을 연계해 제조와 기업을 연결함으로써 ‘인력 부족과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일본재흥전략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일본재흥전략 :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에서 2017년 ‘일본재흥전략 :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기업의 수익성 확립·향상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일본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 실현 및 입지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정부는 로봇 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6월 ‘일본재흥전략(성장전략)’ 개정을 통해 로봇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기업이익 향상, 임금 상승 등을 구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울발연 강영훈 박사는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일본의 상황에서 로봇기술은 제조업의 생산 현장, 의료·간병 현장, 농업 현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제조업 약점 개선… 혁신 선도” 

중국은 새로운 변화에 서 있다. 

과거 10%대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속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구조적 문제와 성장동력 변화와 함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활이 예고되는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 앞에 서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채택된 ‘중국제조 2025’에 담겨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에서 경험한 암흑의 역사를 해소하고, 서구가 산업혁명을 통해 성취한 경제발전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 더 이상 서구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담고 있다. 

세계 1위를 꿈꾸는 ‘중국몽’의 과제를 달성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세계시장 수출비중 증가, 중국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 감소 그리고 가공무역의 비중 감소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전분야에서 체질 개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중국제조 2025는 방향 면에서 전 산업 공동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수단 면에서는 시장의 확대를 지향하며, 대외개방 면에서는 자유화의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에 주력하는 양화융합(兩化融合)을 새로운 공업화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강 박사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플러스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며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기존 제조업의 약점을 개선하고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세계 1위의 제조강국으로 나아가는 큰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영훈 박사·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업·ICT 접목 경쟁력 확보해야” 

세계 주요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제조업 혁신에서 유래한 만큼 울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주요국의 사례가 울산에 시사하고 있는 사안을 알아보고자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팀 강영훈(사진)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강영훈 박사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차이점은 
▲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에 잘 나타나있듯이 독일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에 ICT를 접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제조업에 로봇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제조업의 소프트화 또는 실리콘밸리 IT대기업의 주도적인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산업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보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인지 
▲ 중국은 서구 열강의 산업혁명기에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제조 강국 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공산당 100년이 되는 2045년을 내다보고 혁신 선도아래 세계 1위의 제조강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울산의 대응방안은 
▲ 선진국의 대응전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에 어떤 ICT 또는 어떻게 ICT와 접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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