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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칼럼]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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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길 주필
  • 승인 2018.07.09 22:30
  • 댓글 0

사형(死刑)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인류의 ‘뜨거운 감자’다. 찬반 논쟁은 18세기 중엽부터 지식인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빅토르 위고와 알베르 카뮈 등은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였다. 이마누엘 칸트와 장 자크 루소 등은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도덕적 권리가 없으며, 오판(誤判)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폐지론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존치론은 몇백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50개 주 중 18개 주는 사형제 폐지)은 연방대법원이 1972년 위헌으로 판결했다가 4년 뒤 합헌으로 번복했다. 중국의 집행 건수는 세계 사형의 절반을 넘는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을 중단한지 20년을 넘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은 9년째 교도소에 머물고 있다.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도쿄도심 3개 지하철에서 맹독성 사린 가스를 풀어 27명이 죽고 6,500여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일본 열도를 지옥에 빠뜨린 사교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 彰晃)와 종말론에 빠진 신도 13명 중 7명이 23년이 지난 2018년 7월 6일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직후 484명을 체포해 그중 189명을 기소했다. 마지막 공범은 17년간 추적 끝에 붙잡았다. 아사하라 등 주범 13명은 16년 간의 재판 끝에 2011년 11월 사형이 확정됐다.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금도 석달에 한 번 꼴로 사형을 집행한다. 그런 일본이 아사하라 일당을 확정 판결 후 7년이나 살려둔 이유가 뭘까. 일본 언론은 “최후의 도망자까지 붙잡아 사건 전체가 명확하게 정리 되기를 기다렸다”고 분석했다. 
‘안전한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범인 중 남은 주범 6명이 언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질지가 마지막 관심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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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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