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정책 상당수 현실과 괴리감 있어
소 키우는 수고 외면하고 평화로운 풍경만 상상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들임을 명심해야
요즈음 경제 기사를 보면 한때 개그맨 박영진 씨가 시청자를 웃기기 위해 했던 “소는 누가 키울 거야”라는 멘트가 떠오른다.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에 귀농을 꿈꾼다. 푸른 초원과 풀을 뜯는 소를 떠올리며 한가롭게 생활하는 목축업을 떠올린다.
지인 중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아름다운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으로 소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 말한다.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서, 소 키우는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만 상상하는 것 같다는 넋두리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상당 부분이 소가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는 장면을 바라보는 목부의 평화로운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는 경제 속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 지도자를 자청하며 경제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고 경제학적인 논리로 무장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덕목으로 내세워 자국의 손해를 감수했던 적이 있었다. 이같은 대통령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현재 정반대의 대통령이 취임해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과감히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민은 거의 모든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상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제 정의라는 명목 하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또 저녁이 있는 삶은 만든다고 근로시간까지 단축했다. 본 사안만 가지고 보면 고용은 줄어들고 그 결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격감했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숫자는 사상 최대치다.
기업의 경영발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측면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점차 부러워진다.
우선 현 정부에 들어서 반 기업 정서가 너무 팽배해 있다. 한 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기업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출발한 사안이 그 기업의 과거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다. 결국은 처벌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가들이 부도덕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시각은 아닐 것이다.
한 전직 대통령의 잘못으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오너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이라고 해서 무죄 추정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언론 플레이는 우리나라를 불공정 무역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 해지펀드들에 대해 그들만의 잘못이라 지적하기에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해지펀드들이 진행하는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과의 예측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에 대해 확실한 처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정론이다. 하지만 이미 의사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인 지금, 그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고 사용허가와 공사 착공이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을 비롯해,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의사결정 절차는 무시하는 것,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 공언해 놓고 콩 가격보다 두부 가격이 낮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시점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가로이 즐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침에 방목한 소는 저녁에 축사로 들여야 하고, 소의 배설물도 누군가 치워야 하며, 겨울철 소 먹이를 위해 누군가는 쇠꼴을 베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