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 경제시장에 진출하고자 나선 지금
남북 교역·경제협력 중심항으로 울산항이 적격
울산항만 적극 개발해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길
새로 들어선 송철호 시정(市政)은 울산신경제 활성화 대책에 바쁘다. 헌데 정작 제일 바삐 준비해야 할 울산항 ‘남북경협 대비’엔 소홀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침체된 울산경제와 울산경제 방향을 나름대로 내세운 바 있고, 실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곧 닥칠 남북경협산파역이 될 울산항만에 대해선 ‘로드맵’ 제시가 거의 없고 개발 의지의 모습도 안보인다.
지금 북한경제는 시급하다. 김정은은 극도로 궁핍해진 북한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 무역, 금융 거래를 하려고 CVID(검정가능한 핵무기폐기)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이 오늘 당장 CVID를 깨끗이 이행한다 해도 미국 등이 경제 봉쇄를 완전 해제하고 국제 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되기까지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경제 발전에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문(文)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와 에너지망을 서둘러 구축하려고 로드맵을 제시했고 민간 기업들도 익히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철폐한다고 선언만하면 문(文) 정부는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항로(航路)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사정을 감안해야 할점이 있다. 그들은 ‘체제 유지’를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돼 있어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특구(特區)형 지역(항만) 간의 연결로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이미 특구(特區)개발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준비한 바 있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과의 교역 중심에 북한의 진남포항과 울산항이 있었음을 상기하시라! 대북 교역량 최고치를 달성한 1999년 유류 19만8,000t을 비롯해 건설자재 9만9,000t, 비료 6만5,000t 등 약 36만t의 화물이 울산항에서 북한특구로 운송됐다.
송철호 울산시정(市政)은 이런 북한의 경협방식을 거듭 확인하고,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이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에게도 울산(항)이 가장 호조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특정 항만(도시)를 택해 경제협력관계를 맺으려 할 때 울산항은 즉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항은 동남아시아 항로에 환적(換積)할 수 있는 항만인점에서 또 북한에 도움 줄 수 있는 산업을 품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문 정부에서 구상한 ‘H자형 국토개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현재 북한의 여건과 남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할 경우 우선 먼저 울산(항)이 시급한 북한경제 도움에 가장 상응할 수 있을 것임을 간파해야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출범과 함께 나진, 선봉항개발 참여에 준비한 바 있었다.
울산지역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각종 중화학공업(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을 안고 있다. 울산항만은 조수간만의 차(약 60㎝)가 적은 천혜의 항만이고 그 운영도 울산항만운영(주), 울산항 6·7부두 운영(주)의 4단계 단일화로 과다경쟁도 없고 선석 및 하역장비, 인력통합으로 항만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어 북한의 어떤 선박도 손쉽게 입출항이 가능하다.
송철호 시정은 울산항과 북한이 이미 대비해놓은 동해안의 나진 선봉, 서해안의 진남포 항만등과 경제적 교류를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미 문 정부가 나진, 선봉등의 특구 항만들을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가스를 들여와 울산을 에너지 집적(集積)항만으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니 ‘남북경협울산항’ 대비는 이미 시작선언(始作宣言)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울산시정은 구체적인 분야를 다듬으면 된다. 만약 울산항 남북경협이 성사되면 동북아오일허브 사업도 쉽게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울산은 북한 도시들과 협력 사업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 주역도시가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1962년도까지만해도 불과 2개 읍과 14개 면에 인구는 20여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송 시정(市政)이 울산항을 남북경협대비 항만으로 온전히 가동하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 데 다시 한 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정(蔚山市政)은 경제자원의 보고인 울산항만기능에 대해 눈을 크게 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