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직 인사권 구·군에 돌려준 울산시의 인사혁신

울산시가 ‘통합관리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인사혁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송철호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울산시의 통합관리인사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이 지침은 광역시 승격 후 절대수가 부족한 고위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었다. 4급이면 광역시에선 과장, 기초단체는 국장급의 고위직이다. 이렇다보니 기초단체의 국장들은 사실상 울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기초단체에 맞는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간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기초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인사권을 기초단체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선 7기 첫 인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4급 인사요인이 있는 남구와 울주군이 4급 인사 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협의를 벌였다. 남구는 기존 지침을 수용했지만 울주군은 자체 승진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울산시가 어제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행정 4급 승진 인사를 구·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아마도 송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부터 남구와 울주군은 각 1명씩 행정 4급 승진자를 자체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것뿐만 아니다. 울산시는 행정직 7·8급이 시로 전입할 경우 그동안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던 방식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입의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 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전입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부터 전입시험 합격을 통해 시로 전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술직 인사에 있어서는 구·군 자치단체와 직원간의 입장차가 있고 논의할 부분이 많아 7월 정기인사가 끝난 후 ‘울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