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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판문점공동취재단 | ||
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연다.
지난 6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 명단만 놓고 보면 남측은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처음으로 포함돼 ‘정상회담 준비’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측은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적시돼 있지만, 지지부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면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회담은 이견 조율이 아닌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우리 국가정보원과 북측 통일전선부 간 물밑접촉에서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선 “4·27 정상회담 합의대로 가을에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해 판문점선언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북남·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선 종전선언부터 채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외세에 대한 맹종맹동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 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 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동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고위급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로 남측에 불만을 표출하며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간 경제협력문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이날 ‘종전선언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채택이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눈치만 보며 그에 추종한다면 세계를 감동시켰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은 언제 가도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이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