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의 침묵 속에 야당이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식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