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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