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조사 착수 권리 일부가 검찰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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