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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공무원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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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길 주필
  • 승인 2018.09.11 22:30
  • 댓글 0

조선시대부터 출세하는 길은 고급관리가 되는 길이 유일했다. 양반집 자제들은 소년시절부터 과거에 매달렸다. 이는 해방후 고시열로 이어졌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동네의 경사였고 가문의 영광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초중고 교사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과 직업군인도 젊은이들의 인기직업으로 떠올랐다. 학원가에서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생직장시대가 사라진데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어느 직종보다 안정적이며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후 연금이 공무원선호를 이끌었다. 7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30년 안팎을 근무하게 된다. 이럴경우 대기업에 30년 근무한 사람보다 총수령액은 못미칠지 모르나 퇴직후 연금 등 평생수입이 월등히 많다. 대기업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30년 근무는 쉽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최일선의 직업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려는 일꾼이 되겠다는 젊은이가 줄을 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공직 열풍’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노후 보장을 받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특히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열정이 필요한 만큼 지금의 공시생 열풍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공직부문에서만 많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무원의 충원은 현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발생하는 연금 등 국가 부담금을 고려해 국가재정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접근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무원공화국이 되어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오늘의 성과’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경제호황에도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 인상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만 독려하는 한국정부와는 크게 비교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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