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 울산고등학교의 송정지구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했을 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이택 행정과장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중학교 공립화 과정에서 울산고의 송정이전문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울산고 이전이 사전에 합의됐다는 의혹은 오해다. 울산고를 무조건 송정지구로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과장은 “2017년부터 학교법인 창강학원과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당초 창강학원은 비어있는 울산중 건물에 울산고를 배치 전환하길 원했다“며 ”교육청 검토 결과 울산중 건물의 리모델링 지원은 불가함을 회신했고 이에 창강학원은 추후 송정지구로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 및 인가처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교육청의 검토 결과 울산고가 자체 재원으로 송정으로 학교이전계획을 신청한다면 중구 및 북구 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을 감안할 때, 학교이전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했다”며 “학교법인의 학교이전 추진 시 관련절차에 따른 협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이전 절차에 따라 검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과장은 “사립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법정민원사무로, 학교이전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학교이전을 미리 합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면서도 “다만 학교법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교육청과 합의돼야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울산중 공립전환에 따른 울산고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일 뿐이다”며 “동초, 상북초, 웅촌초(검단분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예산신청내역 검토 후 적정한 사업에 한해 연도별로 분할 지원하고 있으므로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울산고 승인이전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지만 여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고가 위치한 중구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인데,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는 이날 열린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고의 송정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24만 중구민이 용납하지 않는 시교육청의 일방적 울산고 이전 승인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중구와 중구의회는 교육환경 조성을 정주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정책적 논의와 실현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중구의회는 울산고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중구청, 시교육청, 울산고 법인 창강학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울산고 이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시교육청과 창강학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